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206,2000.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06, 2000.10.09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