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2. 18.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195 서일46011-10195 서일4601110195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5,2000.4.19, 제도46011-11276,2001.5.29, 서일46011-10098,2002.1.23, 재일46014-2119,1997.9.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5, 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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