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5,1999.01.07 및 징세46101-216,2001.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5, 1999.01.07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