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여관)에 부속된 화장실의 타일, 세면기, 양변기, 욕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752(2001.12.14.)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52, 2001.12.14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공사비는 배관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