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잉여금에 의해 무상증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의 처리

귀 질의 2ㆍ3ㆍ4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현지화폐로는 투자금액 비율대로 자본전입되었으나, U$ 달러로는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배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국조46017-24, 1995.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검토가 더 필요하여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국조46017-24, 1995.2.1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