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질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의 기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제2호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