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보다 담보제공부동산의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판단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에 비하여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은 것이 공동담보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3850. 1986.12.29)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