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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7.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시 당해법인이 낙찰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서이46012-10270

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91(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자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자신이 자산을 낙찰 받은 경우 낙찰대금 및 관련부대비용은 모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1, 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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