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796(1999.07.15.)호와 법인46012-1490(1996.05.23)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귀 질의 1)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