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법인 46012-541(2001.3.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3-10147(2001.09.11.)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320(2000.03.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41,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