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판매전담법인만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담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