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 제공시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 〔자문기간:2000. 12~2001.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