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된 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884, 1998.5.1. 및 법인46012-2952, 199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4, 1998.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