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위험으로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회신문(법인46012-2378. 2000.12.15, 부가46015-217. 200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