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