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1.
수도권 제외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451 서이46012-10451 서이4601210451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041, (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41, 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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