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