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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9.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서이46012-10679 서이46012-10679 서이4601210679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가목의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86, 2001.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6,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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