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34%)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순매출액의 1.5%)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