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919(2001.07.05.)호, 법인46012-1622(2000.07.21.)호, 서이46012-12334(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9, 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