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03(1998.04.23.)호를, 질의 2)의 경우 부가46015-469(1998.03.13.)호 및 부가46015-4811(200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3, 1998.04.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