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72, 1999.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72,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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