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경정청구가능 여부

위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1998.04.01), 서이46012-10868(2002.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