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