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부품설계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68(2001.02.07), 국일46017-330(1996.06.07), 국일46017-613(1998.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68, 2001.02.07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