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은행 국내지검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FXAT DEALER SUPPORT SYSTEM)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금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및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과 국내체재비 등 포함)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 의 10%(주민세 포함,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국내지검이 동 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