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958,(1995.10.24) 및 법인46012-1320,(1995.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현행법령 :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10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