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의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438,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