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학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