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00(2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0, 2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