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3-608, 1994.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608, 1994.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