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