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