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 부담시 법인이 차용인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49 (2001.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9, 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