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의 내용연수 변경방법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등】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98,2001.01.2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8, 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