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39, 1997.04.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 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