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12.
상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서삼46015-10950 서삼46015-10950 서삼4601510950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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