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7.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시 영세율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1032 서삼46015-11032 서삼4601511032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9, 1998.10.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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