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2-10792, 2003.06.1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