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해당여부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5-179, 2003.6. 20)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9, 2003.6.20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