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0.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법인46012-2153 법인46012-2153 법인460122153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동 수산물이 당해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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