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여부

귀 질의에 대하여는 ‘99. 6.14 우리청에 접수되어 기 회신하여 드린 법인46012-2416(’99.6.2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지 제61호 서식)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16, 1999.6.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