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2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776 법인46012-776 법인46012776 20000324 200003 2000 03 24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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