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한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유예기간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