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하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은 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판정관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함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의견 ○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에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