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가).질의1항, 2항에 대하여 o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o 관련규정 : 법§3.①.9, 법§3.②, 영§5.2, 통칙§6-10-3-3 (나).질의3항에 대하여 o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함 o 관련규정 : 법§5, 통칙§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