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시 인지세 과세여부

컴퓨터 파일내에 있는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한 것에 대한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1-4-3-3호 및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2. 소비1265.1-1877, 1982.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