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163 법인46012-163 법인46012163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4, 20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4, 2003.2.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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