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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