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2.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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